2박3일 미국 방문…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 "여야 결의안 추진하겠다" 상원 외교위원장 "트럼프, 동맹이 방위비 제 역할 안 한다는 인식 강해"
미국을 방문한 윤상현(자유한국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미 행정부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 2박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윤 위원장은 이날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마이클 켈리(공화당) 하원 의원과 아미 베라(민주당) 하원 의원을 면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위원장은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데 먼 산 불난 것처럼 구경만 하다 보니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가지 않았느냐. 미국도 어느 정도 책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하원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 등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윤 위원장은 "두 하원 의원에게 한일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결의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들은 여야 공동 결의안을 내겠다고 화답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방미 기간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위원장,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등 미 의원을 비롯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했으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중 리시 위원장은 한일 갈등에 대해 양국 관계가 대단히 우려되지만 미국이 나설 입장이 아니라며 두 나라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을 피력했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윤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부정적 시각이 컸다"며 "다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의 역할, 관여 전망에 대해선 의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미국이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과 관련해 "한국은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 주둔은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높다.과도한 인상은 미국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주고 국민 정서도 부정적으로 만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리시 위원장은 "방위비 인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도 연결된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방위비 분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시 위원장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의 협상가라면서 구체적인 방위비 규모는 협상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