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효율성 높여 이용객 증가와 재정 지원 절감에 초점 버스업체 혈세 빼돌리기도 심각…감시체계 대폭 강화해야
인천 시내버스 노선 전체가 내년 7월께 전면 개편된다.인천시는 14일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기관이 내년 5월까지 빅데이터에 근거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7월 31일부터 개편 노선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노선개편 추진단도 조만간 구성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조동희 교통국장을 단장으로 두고 4개 팀 1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노선 개편의 목표는 버스 이용객 증가와 준공영제 지원 예산 절감이다.
인천 시내버스 승객은 2016년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인천의 버스 누적 이용객은 2016년에는 3억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2억7천명으로 2년 사이 10%나 줄었다.반면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인천시의 준공영제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인천은 버스업체 적자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 2018년 1천79억원에 이어 올해는 1천271억원까지 치솟았다.
승객 감소와 버스 기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지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인천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 지원을 무작정 지속할 순 없다고 보고 합리적인 노선 개편으로 승객 증가와 재정 지원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굴곡 노선과 장거리 노선 등 간선 위주의 노선을 철도·병원·상권·학교 등 시민의 생활권에 밀착한 지선 위주 노선으로 바꿀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근무제 시행으로 기사 근로시간을 단축 적용하고 비 혼잡시간 배차 간격을 늘리며 급격한 인건비 상승 요인도 억제할 방침이다.
버스 공영차고지는 현재 4곳에서 2021년까지 6곳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는 1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고지가 늘어나면 연료 낭비와 배차 시간 증가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선별 기점과 종점 지역에는 버스 회차 장소도 확충하고 운전자의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인천시는 노선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버스 승객이 연 14% 증가하고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연간 55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6년 7월에도 42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라고 홍보하며, 버스 노선의 절반 이상을 개편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아픈 경험도 있다.
이 때문에 노선 개편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 지원을 절감하려면 버스업체들의 경영 투명성과 외부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근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버스업체 사장의 90세 노모가 15개월간 인건비로 1억1천만원을 받다가 적발되고, 서울에서도 시내버스 업체의 79%가 준공영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혈세를 버스업체 운영 일가의 돈벌이 수단에 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에서도 일부 업체가 회사를 여러 개로 분할한 뒤 친인척을 관리 임원으로 채용해 지원금을 계속 챙겨가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정설처럼 퍼져 있는 등 사정이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회계 감사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실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며 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버스 노선 개편 때마다 자기 지역에 노선을 더 넣으라고 하는 주민과 정치인 요구 때문에 노선의 굴곡현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과거에 종종 있었다"며 "이번에는 검증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노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