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금주부터 본격화되면서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무대로 '포스트 추석'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추석 민심을 '민생과 개혁'으로 규정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개혁과 대입제도 개선, 민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국 블랙홀' 정국의 탈피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민심으로 확인됐다고 공세를 펴면서 원내외 투쟁을 통해 반대 여론을 총결집,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반조(반 조국) 연대'를 형성하며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민생이냐, 정쟁이냐'는 프레임을 통해 소모적 정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5일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사법개혁·민생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18일께 조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당정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과제 추진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 공표 최소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조치도 같이 논의해 검찰·사법개혁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면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에 이어 18일에 교육 당정을 다시 열고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각됐던 입시 특혜 논란이 젊은 층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의 상실감 위로를 위해 입시 공정성과 입사 공평성, 주거생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입법목표로 제시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야당이 조 장관 퇴진에 '올인'하고 민생을 외면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해야 할 일들이 태산으로 민생 우선이 국민 명령"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 대회'를 열고 대여공세의 고삐를 다시 조였다.
추석 연휴로 느슨해졌던 조 장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원내외 병행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우선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국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회에서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 농단 저지를 위한 정기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국회에서 조국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원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소야당의 부정적 태도로 해임건의안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 등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은 없으나 원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정 조정 문제도 의총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이 큰 틀에서 합의됐으나 그 이후 상황 변경이 생겼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정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대정부질문과 국정조사를 대여 공세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수준의 송곳 질의를 통해 조 장관과 정권의 문제점을 들춰내겠다는 게 한국당 각오다.
한국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헌정 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 서명운동' 광화문 본부 출범식을 여는 등 장외 투쟁도 계속하고 있다.
조 장관을 넘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외 세 결집과 이른바 '보수 통합론'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 싸움은 조국과의 싸움이 아닌 문재인 정권과 싸움"이라면서 "자유 우파들과 함께 반드시 조국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한국당과의 공조 방침을 밝힌 바른미래당은 지역 단위에서도 공조를 본격화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16일 오전 부산시 의회에서 바른미래당·한국당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파면 부산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연다.
이처럼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격돌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교섭단체 대표 정례 회동이 16일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 일정의 정상적 진행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 23일부터 26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 ▲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국정 감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