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공조 曺 해임건의안 '과반 쟁탈전' 서막 격 "방심은 금물" 신중론 대두…패스트트랙 법안 부의 대비 "만반의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발(發)' 야권연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의석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촉발한 여야의 충돌이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범야권의 밀착 공조로 이어진다면 정기국회에서 각종 의제를 두고 본격화할 한국당과의 '과반 싸움'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등 잠재적 야권연대 대상들이 내홍을 겪으며 대오가 흐트러졌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위기이자 기회'라는 당내 분석이 많다.
소수 야당들의 지도부 리더십이 약화함으로써 사안별로 '이탈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개별 의원들을 직접 접촉해 설득하는 '맨투맨' 전략으로 파고들 공간 역시 열려 있다는 계산이다.이에 따라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추진 중인 조 장관 해임건의안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당과의 '과반 쟁탈전' 서막 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일단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외에 민주평화당(4석), 대안정치(9명)가 참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공화당(2석)과 무소속 중 한국당과 뜻을 함께할만한 의원들도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형식상 평화당과 대안정치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방심은 금물'이라는 신중론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화당과 대안정치가 연대를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당으로서 섣불리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멀리 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민주당은 과반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선거제 개혁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11월 말까지는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은 국회법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 달 이후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두 의제 모두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다만 계속된 공조를 약속한 정의당 외 패스트트랙 지정 때 힘을 합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의 경우 민주당에 표를 몰아줄지 미지수다.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조 장관 임명을 맹비난한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얻기 난망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의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선거제 법안과 관련해서도 사법개혁 법안보다는 공조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분석은 있지만, 지역구 축소에 따른 민주당 내 이탈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도부 대 지도부로 만나 '당론' 차원으로 공조하는 방식 대신, 개별 의원들을 각각 접촉해 표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물밑 접촉을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표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