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조국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 의지…제도 완결하기 위해 역량 총동원" "檢 정치개입·수사기밀 유출문제는 자체 개혁·개선해야…당장 가능한 시행령 개정 추진" "일부 경제지표 회복세…이달중 추경 75% 집행 등을 통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일각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당정은 18일께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 등과 처리 전략을 논의하게 될 당정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조국 장관 외에 당 대표 및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조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과거사정리법 처리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경제 상황과 관련, "예상보다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8월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9월 수출 역시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당정은 입체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 움직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추경 예산을 이달 중 75%, 연내에 100%를 집행할 것"이라면서 "하반기 재정보강과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 계획을 통해 마련된 2조 6천억원의 재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와 관련, "향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본의 무도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핵심품목 관련 예산의 경우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그는 ▲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제한 ▲ 인사청문제도 전면적 개혁 검토 ▲선거제도 개편 ▲ 소재부품장비특별법 ▲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 빅 데이터 경제 3법 ▲ 조세특례제한법 ▲ 수소경제육성법 ▲ 유턴기업지원법 ▲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 청년기본법 ▲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미국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서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과거 야당도 여당일 때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