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법무부와 '검찰 개혁'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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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문제 등 논의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8일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를 벌인다. 검찰 개혁 소신을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조국 장관에 힘 실어주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으론 오는 18일 개최가 유력하다. 이번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조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정책위 의장은 사법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