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4사(KBS·MBC·SBS·EBS)와 종편 4사(JTBC, TV조선, 채널A, MBN)의 저작권침해 시정요구는 올해 지난달까지 15만3천81건에 달했다.
시정요구 대상은 인터넷 플랫폼 유튜브,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데일리모션, 요쿠투더우 등이었으며, 이중 미국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13만5천71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페이스북은 1만1천497건(7.5%)으로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작년 5천122건에 비해 2.2배로 급증했고 2017년 1천146건에 비하면 1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중국 요쿠투더우와 프랑스 데일리모션은 각각 2천359건(1.5%)과 1천861건(1.2%)이었다.
네이버는 1천324건(0.9%)이었고 카카오는 4건, 아프리카TV는 0건이었다.
네이버와 다음은 2015년 적용한 스마트미디어렙(SMR)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시정요구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외국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가 압도적인 만큼 당국이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