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과감하게' 가동 중단하자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 불안을 우려하며 고민에 빠졌다.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입장에 산업부는 미세먼지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에너지 수급 현실을 외면한 급진적 방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화력 14기를 중단하는데 이어 내년 3월엔 추가로 8기를 멈춰 세워 가동 중단 석탄화력을 22기로 늘리고 나머지는 가동률을 80%까지 낮추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방안을 최근 제시했다.
전국에 가동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60기 전부를 대상으로 한 방안이다.이 대책이 시행되면 석탄발전 배출량의 37%에 달하는 2천500여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후환경회의는 기대했다.
기후환경회의의 이 같은 제안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설문 결과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93%가 동의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참여단의 74.8%는 "1가구당 최대 2천원 인상은 수용 가능하다"고 답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당국은 석탄화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발전이라는 점에서 전력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단번에 석탄화력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올봄에도 가동 중단한 노후석탄 발전소가 보령, 삼천포 등 4기에 그친 점에 비춰서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14기나 22기까지 중단하는 방안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나머지 석탄화력의 가동률을 4개월간 80%까지 낮추는 방안 역시 올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상한제약(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 시행 기간이 15일에 불과했던 점에 미뤄 너무 급진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기후환경회의 안은) 자동차 최대출력을 80%까지만 설정해 놓고 운행하는 것과 같다"면서 "겨울철에 석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를 발전에 들여온다고 해도 문제는 계통제약으로 전압이 불안정하고 과부하가 걸려 안정적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변화회의는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에 별다른 효과가 없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최근 신고리 4호기 원전이 가동되는 등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석탄을 줄이고 LNG 발전가동을 높이면 겨울철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 숫자 등은 확정된 게 아니라 향후 검토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석탄화력의 전면적 감축 방안이 나올 정도로 시급한 미세먼지 감축 문제를 외면할 수 없지만 전력수급 현실과 에너지전환정책 과제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산업부의 고민 지점이다.
작년보다 덜 더웠던 올 여름에도 전력수요가 급증해 예비전력을 동원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겨울철 난방을 위해 상시로 발전소 시동 스위치를 켜놓고 있어야 하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가구당 2천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기후환경회의 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추가 비용 상승을 충분히 납득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의 다른 관계자는 "겨울철에 이어 봄철까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사실상 6개월 동안 발전사의 비용 보전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석탄을 기저발전으로 쓸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재정적 부담을 참작해서 가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것도 요금부담이 올라간다.
한전이 올 1분기 약 6천억원 영업적자에 이어 2분기 3천억원 상당의 적자를 본 것도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싼 저유황탄을 사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당장 18일로 예정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정부협의체 회의에서 산업부는 실현 가능한 미세먼지 감축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세한 협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