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50억~60억 달러 요구…한미 분규 가능성" 지소미아 종료에 "日, 韓 신뢰 안한다는데 군사정보 교류할수 있나" "中, 2049년께 건국 100주년 축하하며 중국몽 이룰 수 있을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국은 한일 사이의 중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중국이 할 때"라고 말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7~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회 타이허(太和) 문명 포럼 기간에 문 특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15일 저녁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문 특보는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한·일 간 이견을 좁히는 데 더 적극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에 대해 "매우 간단하다"면서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말한다.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서 "2015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있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개입해 이견을 좁혔다"면서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한일 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것이 한일 갈등이 더 심해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협정"이라면서 "미국이 한일 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하긴 했지만, 미국은 이 협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별도로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방위비 분담 등과 관련해 한미 간 마찰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주한미군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 시스템의 전반적 구조는 온전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부 조정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 "지난해 우리는 미군에 1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제 약 50억~60억 달러를 내도록 요구한다.
이는 과도하며, 한미 간 분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한국 관리들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점이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밖에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동맹은 국익 증진을 위한 도구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이견을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한미 간 견해차로 인해 남북이 더 가까워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북미 관계가 나아지면, 진전된 남북관계에도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문 특보는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10월 1일)과 관련해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등) 도전을 극복하고 2049년 건국 100주년을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면서 "그때쯤 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