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제1목표 고용, 양과 질 뚜렷이 개선…정책이 만든 소중한 성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도 긍정 평가…"가계소득증가 정책 일관되게 추진" "日 대응 모범사례 만들어져…이제 시작, 더 속도내 강한 경제로 탈바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고용·분배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제까지 유지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나 확장정 재정운용 기조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용지표와 관련해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명 이상 증가했고, 같은 달 기준 통계작성 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용직이 49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며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연간 취업자는 작년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내수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소득 지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계소득 및 가처분소득 증가,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앞으로도 일관성을 갖고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 관련한 정부 대응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꾸준히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대응과 국민의 결집한 역량이 합해져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다.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