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조 장관은 이날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도제식 교육훈련이 검찰 병폐의 온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상사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자리에서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김홍영 검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전국의 검사와 직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국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접수된 의견을 곧 출범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한 이후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활성화 ▲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추진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일 지시하며 언론에 적극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