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단체의 주장만 반영…도민 숙원사업 좌절시켰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결국 백지화

강력 반발하는 지자체

"시범사업 승인하곤 사업 안된다니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16일 환경부 결정으로 백지화되자 사업을 추진해온 강원도와 양양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이날 “역대 정부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현 정부가 환경단체 주장만을 반영해 강원도민의 숙원을 좌절시켰다”며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양군 역시 이날 ‘양양군민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은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며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5년 동안 양양군민이 하나가 돼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 행정·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 완료했고, 본안에 대해서도 보완통보를 받았다”며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부동의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한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