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광산업·지역경제 어떻게 살릴 건지, 정부 '큰 그림' 있는 건가

강원지역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백지화는 환경 근본주의의 벽을 새삼 실감케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논의는 없다”며 최종결론이라고 못 박았다.

환경부는 사업지역 최상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산양의 보호대책이 미흡한 점을 ‘부동의’ 결정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케이블카를 가동할 경우 발전기 소음, 탑승객 체류 등으로 산양의 이동로 단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2004년 환경단체들이 천성산터널이 뚫리면 “도롱뇽 다 죽는다”며 결사반대해 공사가 수년간 지연된 장면을 연상시킨다. 공사 후 도롱뇽 개체수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케이블카 이용은 등산로 운영에 비해 결코 ‘반(反)환경적’이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인 탓에 ‘적폐의 상징’으로 낙인찍혔을 뿐이라는 심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을 넘어 관광산업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관광은 인프라가 중요하다. 관광대국인 스위스의 알프스에서는 일반 기차가 해발 1500m까지 올라간다. 더 높은 곳은 전용철도나 케이블카가 연결된다. 중국도 웬만한 명소는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닿는다. 지역 경제에 대한 배려도 빼놓을 수 없다. 통영과 여수가 남해안 인기관광지로 부상한 중심에는 각각 2008년과 2014년 운행 개시한 해상케이블카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평화·생태·환경 관광이 강조됐을 뿐 제대로 된 관광전략이 제시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정반대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규제를 푸는 등 아베 총리가 관광을 직접 챙긴다. 그 결과 2014년 1400만 명 선으로 비슷했던 두 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3119만 명(일본) 대 1534만 명(한국)으로 벌어졌다.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대한 무지와 무계획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