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외교부 벗어나 첫 정통 경제관료 낙점 가능성 美 분담금 증액 압박에 '숫자 기반' 철저한 대응 기대
정부가 조만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를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현재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올린 인사들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 전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일 뿐 단정적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관가에서는 정 전 부위원장이 낙점될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정 전 부위원장이 임명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간 1991년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가 맡아왔다. 1991∼2004년까지 적용한 제1차∼5차 협상은 국방부가, 2005∼2006년 제6차 협상부터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는 외교부가 주도했다.
이에 반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자 행정고시 28회 재경직 수석 합격을 한 정 전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꼽힌다.
이처럼 경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실리'를 지켜내겠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숫자'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며 주도권을 쉽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참여한 정 전 부위원장이 후보로 검토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