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둬…1명은 명시적 인하 반대 일부위원 "시장서 금리하한 관심…추가 정책수단 검토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3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7월 금리인하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10~11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부 위원은 금리인하와 같은 전통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은이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미리 검토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8월 30일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 동결 입장을 낸 한 위원은 "통화정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운용해 소비와 투자 심리의 위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면에서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며 "이번 회의에선 지난번 금리 인하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 글로벌 자금흐름 변동성 증대와 같은 금융안정 측면의 부담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동결 입장을 낸 다른 한 위원도 "이번에는 금리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정책 조합이 중기적 성장과 물가 경로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충하게 될 것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역시 동결 의견을 표명한 다른 위원은 "세계 경제 불안에 따라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전망에도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은 금융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 부담 등을 거론하며 "이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엔 금리를 동결하고 실물경제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이 명시적으로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주장한 가운데 다른 3명의 위원이 '지난달 내렸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추가 금리인하에 유보적인 태도를 비친 것이다.
반면 금리인하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위원도 1명 있었다.
이 위원은 금리 동결 의견을 밝히며 "재정정책 중심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우리 경제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 수요 부진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점 ▲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 ▲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진작이 환율 변동성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금리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외에 추가적인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최근 시장에서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금리정책의 한계에 대한 우려나 금리 이외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기대가 의외로 빨리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과 방법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최근 일부 중앙은행 고위관계자가 향후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정책금리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비전통적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놓았다"며 "실효하한 얘기가 많은 것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필립 로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9일 의회에 출석해 필요할 경우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됐다고 발언했다. 다만 그는 "양적완화를 도입하기 전에 기준금리가 0% 가까이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