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모든 사안 조국과 연계하는 억지"…개혁·민생 드라이브 가속 한국당 "조국 사퇴 안하면 파행 불가피"…금주 국조 요구서 제출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에 '네 탓 공방'…정기국회 일정 조정 모색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날 선 갈등이 정기국회 초반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조국 장관의 참석을 반대하면서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제동이 걸린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민생이냐, 정쟁이냐'는 프레임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5촌 조카의 구속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시점을 고민 중이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 파업'으로 몰아붙이면서 '조국 공방'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초반 파행과 관련해 '정쟁을 앞세운 야당의 민생 발목잡기'라며 야당을 몰아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로 그 생떼로 민생은 방치되고 병들고 있다"면서 "합의된 의사 일정을 정쟁을 이유로 파행시키고 변경시키는 일은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지겹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과 '조국 사퇴 천만인 서명운동'을 '분풀이·화풀이·극단의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개혁·민생 이슈 챙기기'에 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개혁 관련 당정 협의를 하루 앞둔 이 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자 당내 특위를 가동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 개최를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은 연말 예산 국회를 앞두고 이날 인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체와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시작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지역 민심 잡기 행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파면'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 대책회의에서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며 "'블라인드 펀드라 어떻게 투자한 지 모른다'는 (조 장관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두 당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진행되는 당정의 수사 공보준칙 개정 추진 등을 거듭 비판하면서 이를 "사법 개악"이라고 공세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장외 투쟁을 계속했다.
당내에서 '릴레이 삭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삭발에 동참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이날 민주평화당과 접촉,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의 공조 가능성을 타진했다.
전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에 이어 다른 야당과의 연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해임건의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당은 일단 이번 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임건의안 및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과 민주당의 확실한 2중대인 정의당은 힘들다고 보고, 나머지 정당과는 꾸준히 교섭하려고 한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는 금주 중에 접수하고 해임건의안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주 중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재협의할 예정으로 조 장관의 본회의 참석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이견 해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한국당은 ▲ 9월 26일∼10월 1일 대정부질문 ▲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 ▲ 국정감사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 순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정부질문은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으로 조 장관의 출석을 허용할 수 있지만, 교섭단체 연설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국 장관 출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때까지 조국 장관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미세한 일정 조정은 가능하지만, 조 장관 출석에 대한 한국당의 이중잣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는 조 장관이 참석해서는 안 되고 대정부질문 때는 된다는 모순된 이유로 국회를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일정 조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또다시 새로운 조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능성은 있는 얘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