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고용연장의무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 등 택하는 방안 검토 교원양성 규모 재검토…첨단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상비병력 감축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획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비자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4월 출범한 이 TF는 ▲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대 분야에서 총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먼저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고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교원수급체계 개선과 관련해 교원수급 기준·교원 양성규모 재검토,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모델 개발,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인력획득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군을 드론봇, 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환복무(의경 등)·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적정 수준을 검토한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과 함께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다만, 모병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들 방안을 비롯해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분야의 상세 내용은 이번달과 다음달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 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는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정부는 성실외국인 재입국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걸리는 시간을 현 수준(3개월)보다 단축하고, 대상 사업자도 확대한다.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산업도 육성하겠다"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는 장기 재정전망을 개선하고, 한국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을 설립하는 등 재정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 상황 점검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전환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공공·민간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이 악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컨설팅, 자금 조달 지원 등 재도약 패키지를 제공한다.한편 홍 부총리는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며 긴급방역,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 등락 문제가 추가됐다"며 "축산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