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현재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관련 법안과 예산 얘기와 대학발전 지원방안 후속 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고교무상 교육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대입제도 관련 논의는 안 했고, 상황 공유만 있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부총리도 저도 얘기했지만,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 구조,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대입에서 (정시를) 몇 퍼센트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시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예산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대학 중심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현재 3개(충청권·동남권·호남권)인 대상을 4개로 늘려 예산을 1천800억원으로 800억원가량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와 관련한 상황도 공유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하자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와 관련해 안건조정위가 23일에 끝나는데 사실상 안건조정에 실패했다"며 "24일 오전에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재정여건과 추진 조건을 살펴보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한다"고 말했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대입 특혜 의혹으로 주목받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대책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학종 공정성 강화 대책은 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하기로 한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학종, 생활기록부, 수시 문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지만, 그것은 10년 전 일"이라며 "10년 전 기준과 지금은 많이 다르며, 아직도 10년 전과 제도가 운용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교육 개혁'에 대해선 "불공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대입제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