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정년 후 고용연장 의무부여 검토 복지부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 마련후 사회적 합의로 논의해야 할 사항"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렇게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한 데 힘입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정년연장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연령은 2년 차이가 나며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이에 따라 정년으로 은퇴한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도 늘어나 은퇴 생활의 불안은 더 커지게 된다.
'가입 공백'에 따른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으면서 재정안정 방안과 별개로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는 별도로 현실에서는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 대비하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에 자발적 가입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8만3천326명으로 50만명에 육박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당장은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은 정년연장 등 제반 조건이 마련된 이후 사회적 합의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 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