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대 교수 등 '조국 교체' 시국선언에 "교수명단 없이는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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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文, 조국 임명 사회정의 무너뜨려"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시국선언에 대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채, 수 천 명의 대한민국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19일 청와대 앞에서 시국 선언
민주당 "명단 공개 안하면서 정의?" 반문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시국선언 모양새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서 부대변인은 "기존 교수단체가 아닌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기간에 갑자기 생긴 조직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정교모가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 선언’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정교모 측은 각 대학별 대표 서명 교수의 이름과 대학별 서명 참여 교수의 숫자만 밝히고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채, 수 천 명의 대한민국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부조리한 사회현상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적인 행위인 시국선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름이 악용될 수도 있어 명단공개는 어렵다’고 해명하는 정교모의 논리에 납득하기는 어렵다"면서 "단체소속의 대표 및 일부회원이 일정한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성명서 발표’를 ‘시국선언’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정교모가 추구하는 정의냐"라고 반문하며 의미를 축소시켰다.앞서 정교모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까지 195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1128명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대학별로는 전·현직 부산대 교수가 5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대 56명이었다.조 장관의 딸(28)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유급을 당했다가 복학한 뒤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복직했다가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해 논란이 됐다.
정교모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며 “(조 장관의)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 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도록 한 것은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교수들은 부인과 자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로 조 장관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서에서 “(조 장관은)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했다.정교모는 “문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만약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교모 측은 당초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정치색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