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광고 자본, 속보경쟁 문제도 지적…'조국 의혹 논란' 맞물려 주목 '정보·민주주의 국제선언' 지지…관련 국제협의체 참여 의사 밝혀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근거없는 소문·기득권 이익 등이 언론자유 침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주장하는 국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약 30분간 접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격한 갈등 속에 여권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는 시점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경없는 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라며 "언론 자본·광고 자본의 문제, 속보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등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진실에 바탕을 둔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추진하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언은 언론의 자유, 독립, 다양성,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했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며 "국경없는 기자회와 한국의 기자들, 한국기자협회는 아주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한국은 이 선언을 지지해 준 아시아 최초의 국가"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 자본, 제도, 허위정보, 오보 등이 있는데, 근거없는 소문, 광고, 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정보통신 시대에 언론법 등 과거 시스템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 "한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나"라고 물었고, 들루아르 총장은 "지난 2년간 한국은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현재 41위인데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들루아르 총장은 이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에서 최고"라며 문 대통령에게 각국의 언론자유지수가 표시된 세계지도를 전달하기도 했다.
배석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0∼70위권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1위로 상승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상승을 부러워한다"고 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언론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