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의 '개혁 2라운드'…42개 퇴직연금 하나로 합친다

'노란조끼' 저항 뚫고 노동개혁
지지율 올라 정책 추진 자신감

2017년 5월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동안 노동 개혁에 집중했다. 그런 그가 임기의 절반가량을 남긴 상황에서 퇴직연금 개혁에 온 힘을 쏟아부을 태세다. 42개 직군별로 나뉘어 운영되는 프랑스의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게 최종 목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최근 지지율이 오름세인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퇴직연금 개혁은 필수”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시내 중심가인 오페라 지역 거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변호사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모두 검은색 법복을 입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번 개혁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3일에는 파리의 지하철 노조가 퇴직연금 개혁에 반대해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여 수도권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프랑스 노조들은 오는 21, 24일에도 파리에서 퇴직연금 개혁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은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직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핵심이다. 프랑스의 퇴직연금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2개 직군에 따라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급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퇴직연금 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은퇴 연령을 늦출 계획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프랑스 국민의 이른 은퇴 연령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프랑스 철도 기관사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50세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더 오래 일하게 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연금 수급이 가능한 은퇴 연령 하한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처럼 연금 제도가 직군별로 따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하반기에 퇴직연금 개혁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노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협의에 들어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전에도 여러 대통령이 퇴직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실을 언급하며 “마크롱 대통령은 시민들을 미리미리 설득하지 못하면 개혁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노동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지지세가 반등한 것도 마크롱 대통령에게 추진력을 주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하는 프랑스’를 외치며 노동 개혁에 나서 고용과 해고를 쉽게 만들었다. 이후 프랑스 경제는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마크롱 취임 직후 23%였던 청년 실업률은 7월 19%로 떨어졌고, 일자리는 총 36만7000개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 당시 25%까지 떨어졌던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현재 34%까지 반등했다.

다만 싱크탱크인 몽테뉴인스티튜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의 67%는 퇴직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