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조국 증인' 뇌관…상임위 샅바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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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시비리·사모펀드·웅동학원 관련 교육위·정무위 등 '전쟁터'
野, 조국 청문회 증인 대거 소환 예상…與 "나경원 아들 의혹 증인도"
18일 여야의 잠정 합의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조국 정국의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전 치르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국감 성적표'에 따라 여론 장악과 국정 운영 주도권이 판가름 나고, 이는 곧 총선 승리로 가는 교두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보인다.이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 협의로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조국 정국'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한국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창과 방패의 대결인 셈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당의 비협조와 시간에 쫓겨 불러내지 못한 조 장관 관련 증인들을 국감장 증언대에 모조리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조국 증인' 일색으로 국감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한국당이 원하는 증인 채택에 절대 응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중인 사안을 국감장에서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논리다.
◇ 교육위·복지위…조국 딸 입시의혹·웅동학원 쟁점 예상
상임위별로는 교육위원회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 하나로 손꼽힌다.야당은 교육위 국감에서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와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씨와 딸·아들은 물론 조 장관의 전 제수씨, 처남 등 일가를 모두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렸다.
정경심씨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의 '몸통'인 핵심 피의자이고, 딸 조씨 역시 입시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국감 증언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고려대 총장, 부산대 총장,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동양대 최성해 총장,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등 조씨의 입시 의혹 관련인들도 한국당의 증인 목록에 포함돼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의혹, 입시 의혹과 관련된 9개 학교 관계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공주대, 동양대, 한영외고 등이 거론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도 미국 예일대 입학 시 스펙 특혜 의혹이 있다며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중인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23)씨를 연구실 인턴으로 채용한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를 증인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장관과 나 원내대표 아들 관련 의혹이 모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증인채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인 신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할 문제"라며 "나 원내대표 관련 사안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조 장관 의혹도 수사 중이라 이들 사안은 모두 (증인 채택에서) 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부산대 의과대 교수 등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이외 서정욱 전 대학병리학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도 참고인으로 고려 중이다.
앞서 서 전 회장은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 회장은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부정 등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 정무위…'조국 사모펀드',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경위 등 쟁점
정무위원회 국감은 조 장관 일가의 얽히고설킨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조 장관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씨, 윤규근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증인 신청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무위는 조 장관 의혹 외에도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도 증인으로 검토 중이다.
또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업계 관계자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분식회계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무위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 총수가 아닌 실무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부르되, 증언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른 증인을 부르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 다수 신청될 전망이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아내와 전 제수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 등을 따지기 위해 관련자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고가의 면세품을 국내로 밀반입해 논란이 된 HDC신라면세점과 관련해 면세점 대표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작년처럼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저조한 기업 5곳을 불러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문제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이 재계 순위 1∼18위 기업을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간사 협의를 거쳐 출연 실적이 저조한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 GS, 이마트 등 5곳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한화 최선목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이다.작년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롯데 관계자를 불렀다.
/연합뉴스
野, 조국 청문회 증인 대거 소환 예상…與 "나경원 아들 의혹 증인도"
18일 여야의 잠정 합의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조국 정국의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전 치르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국감 성적표'에 따라 여론 장악과 국정 운영 주도권이 판가름 나고, 이는 곧 총선 승리로 가는 교두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보인다.이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 협의로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조국 정국'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한국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창과 방패의 대결인 셈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당의 비협조와 시간에 쫓겨 불러내지 못한 조 장관 관련 증인들을 국감장 증언대에 모조리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조국 증인' 일색으로 국감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한국당이 원하는 증인 채택에 절대 응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중인 사안을 국감장에서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논리다.
◇ 교육위·복지위…조국 딸 입시의혹·웅동학원 쟁점 예상
상임위별로는 교육위원회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 하나로 손꼽힌다.야당은 교육위 국감에서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와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씨와 딸·아들은 물론 조 장관의 전 제수씨, 처남 등 일가를 모두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렸다.
정경심씨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의 '몸통'인 핵심 피의자이고, 딸 조씨 역시 입시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국감 증언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고려대 총장, 부산대 총장,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동양대 최성해 총장,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등 조씨의 입시 의혹 관련인들도 한국당의 증인 목록에 포함돼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의혹, 입시 의혹과 관련된 9개 학교 관계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공주대, 동양대, 한영외고 등이 거론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도 미국 예일대 입학 시 스펙 특혜 의혹이 있다며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중인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23)씨를 연구실 인턴으로 채용한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를 증인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장관과 나 원내대표 아들 관련 의혹이 모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증인채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인 신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할 문제"라며 "나 원내대표 관련 사안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조 장관 의혹도 수사 중이라 이들 사안은 모두 (증인 채택에서) 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부산대 의과대 교수 등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이외 서정욱 전 대학병리학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도 참고인으로 고려 중이다.
앞서 서 전 회장은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 회장은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부정 등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 정무위…'조국 사모펀드',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경위 등 쟁점
정무위원회 국감은 조 장관 일가의 얽히고설킨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조 장관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씨, 윤규근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증인 신청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무위는 조 장관 의혹 외에도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도 증인으로 검토 중이다.
또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업계 관계자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분식회계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무위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 총수가 아닌 실무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부르되, 증언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른 증인을 부르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 다수 신청될 전망이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아내와 전 제수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 등을 따지기 위해 관련자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고가의 면세품을 국내로 밀반입해 논란이 된 HDC신라면세점과 관련해 면세점 대표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작년처럼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저조한 기업 5곳을 불러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문제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이 재계 순위 1∼18위 기업을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간사 협의를 거쳐 출연 실적이 저조한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 GS, 이마트 등 5곳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한화 최선목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이다.작년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롯데 관계자를 불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