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호 특허증 이례적으로 직접 수여…과학기술인·기업인 독려 메시지 "기술패권 휘둘리지 않겠다"…소재·부품 등 첨단분야 '기술 국산화' 지원의지 '기술강국' 거듭나 日수출규제 등 극복…과감한 민간투자 견인 구상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기술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부품·소재·장비 분야를 포함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야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 등록증 수여식'을 열었다.
200만번째 출원 특허인 종양 억제 바이오 기술 '엔도좀 탈출구조 모티프 및 이의 활용'의 발명자와 특허권자, 100만번째 등록 디자인인 '스마트 안전모' 창작자와 디자인권자를 청와대로 불러 문 대통령이 직접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에 서명해 전달하는 행사다. 특허청장의 서명만 들어간 증서를 전달하던 관례와 달리 문 대통령이 개발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는 점에서 이례적 행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200만호 특허와 100만호 디자인 모두 바이오 기술을 적극 활용한 사례들로, 그만큼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오 기술은 비메모리반도체·미래차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3대 신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날로 심화하는 대외적 불확실성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한국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는 것이 그 지름길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서 "정부는 소재·부품의 국산화 기술 개발 등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며 국제 무대에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현실인식도 읽힌다. 지식 기반 기술경쟁 심화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장려해 과학기술계와 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도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의 특허출원 지원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할 경우 과학기술계의 창의적인 기술 혁신 시도, 민간 분야에서의 과감한 투자를 견인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허 발명자와 디자인 창작자에게 각각 조선시대 대표적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암행어사의 표준자로 사용된 사각유척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앙부일구는 조선 새종 때 제작된 것으로 백성들이 쉽게 시각을 알 수 있도록 글자대신 12지신으로 시각을 표시해 백성들이 왕래하는 대로변에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사각유척은 사각기둥 하나에 각기 다른 용도별 눈금을 음각으로 새긴 놋쇠자로, 조선시대 도량형 표준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이런 선물에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