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캘리포니아주 '車 배출가스 규제권' 박탈

"기업 일자리 늘어날 것"
州정부 "정치 보복"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운영해온 캘리포니아주(州)의 관련법 제정권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더 저렴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아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제정권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기준과 미국 연방 기준 사이의 배출량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제정권 철회로) 자동차들은 훨씬 안전하고 싸진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회사들은) 동일한 표준으로 더 많은 차를 생산할 수 있다”며 “이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1970년부터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담은 청정공기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보다 환경 기준이 엄격하다. 미국의 다른 13개 주도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환경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 CNN에 “트럼프 행정부가 배출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퇴치에 대한 책임을 전 세계에 전가했다”며 “정치적 보복을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권 철회를 강행할 경우 소송할 것”이라고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