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1주년 메시지…"지금 안정된 상황을 비핵화로 연결하는 게 중요" 北 영변핵시설 폐기안 확보·군사분야 합의·경협 로드맵…평양선언 3대 성과
청와대는 19일 남북 정상이 1년 전 채택한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을 포함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는 버팀목"이라고 평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다소 안정된 상황을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을 견인하는 세 차례 '정치적 파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첫 파도는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5·26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두 번째 파도', 6·30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 후 북미 간 실무협상 가동조짐이 보이는 현재까지를 '세 번째 파도'로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은 이 중에서 두 번째 파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양공동선언의 첫 성과는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확보한 것"이라며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구조에 비춰보면 남북 협의를 통해 북미 협상 주요 의제 중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린 셈"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두 번째 성과로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라며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는 이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재래식 군사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핵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 이후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남북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측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 역시 군사합의로 인한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 번째 성과로는 "아직 잠재적이지만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 민간교류 분야 등 협력사업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개최와 체육 협력이 진행된 것 외에는 진전이 미미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이 뭘 할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 간 군사소통채널 가동 등도 성과로 꼽았다.이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2017년 이전보다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가능한 이유는 평양공동선언 정신이 남북 사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