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지소미아 파기는 잘못된 선택"

여권 성향 포럼서 작심 비판
"북한·중국만 환영하는 일
韓·美 동맹에 지장 우려"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사진)이 19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권 인사들이 주축인 한국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지소미아 중단은 중국과 북한엔 환영할 만한 일이나 미국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이 볼 때 일본은 ‘굿 보이’, 한국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게 국익에 위배된다는 명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해 한·미 동맹에 지장을 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위성 정보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일본의 대잠수함 정보수집 시설은 유용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한·일 갈등에 미국을 개입시키고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지소미아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오판”이라며 “미국에는 한국 정부가 중국, 북한에 편향돼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일본에는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명분을 제공한다”고 했다. 또 “지소미아 중단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구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이수혁 주미 대사 내정자에 대한 당부의 말도 나왔다. 한 전 장관은 “대미 외교가 험난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 내정자가) 미국의 오해와 불만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