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섬 농식품 공동지역 설정 등 담아 英, EU의 '인위적 데드라인' 거부 뜻 밝혀…"창의성·융통성 필요"
영국 정부가 기존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담긴 '안전장치'(backstop) 대안을 담은 문서를 유럽연합(EU)에 공식 전달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앞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의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안전장치'를 폐기하지 않는 한 영국은 '노 딜'(no deal)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U는 그동안 브렉시트 재협상과 관련해 영국으로부터 아무런 구체적인 제안이나 공식 문서를 받지 못했다며 영국측의 협상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반면 영국은 그동안 EU와의 협상에서 '안전장치'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다만 보안 등을 이유로 문서로 내놓지는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타임스는 영국 정부의 공식 문서 제안이 전날 EU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존슨 총리가 주장해온 것처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포함하는 아일랜드섬 전체를 농식품 공동지역으로 설정하고, EU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본토와의 사이에 규제 국경을 설치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정부는 대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 별도 물리적 인프라를 설치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EU가 수용할 것을 문서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공식 문서 제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의 영국 정부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수주간 EU 집행위원회의 '태스크 50'과 구체적인 논의를 해왔다"면서 "이제 영국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일련의 보안이 필요한 전문적 문서를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변인은 "우리는 준비가 되면 정식 대안을 담은 서류를 보낼 것"이라며 "'인위적인 데드라인'(artificial deadline)이 아니라 '안전장치' 대체를 위해 EU가 건설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질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EU 순회 의장국 핀란드의 안티 린네 총리가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영국이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이달 말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린네 총리는 "지금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자신의 제안,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내놓을 때라는 점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과 내가 뜻을 모았다"면서 "9월 말까지 제안이 없으면 (협상은) 모두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한 관계자는 더타임스에 영국이 보낸 문서가 '안전장치'의 여러 측면에 관한 일련의 아이디어와 원칙을 담았지만 실제 어떤 대안을 얘기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브렉시트 합의를 위해서는 EU 측이 창의성과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 장관은 "우리는 제로섬 게임에 갇힐 위험이 있다.
이는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가 창의적이고 융통성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진정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클레이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융통성 없는 접근은 합의로 이어지지 못한다.
해결책을 찾을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고 강조했다.바클레이 장관 역시 핀란드 린네 총리의 '데드라인' 발언을 비판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