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원양어선 불법 조업 지적
입력
수정
원양어선 불법 조업에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2년 내 개선조치 없으면 미국 제재 직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다. 남극 수역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가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돼 이틀 더 조업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더 조업했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렸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8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지만, 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고 서던오션호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국내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미국 해양대기청은 징역·벌금·몰수 처분 규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불법 어획물이 유통됐다고 판단,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의 법이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민사적 메커니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미국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
미국 정부는 이에 지난 3월 우리 정부에 관련 자료와 개선사항을 요구했고, 해수부는 4월 △문제 선박 조업 배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했다.해수부는 "문제 선박 두 척이 2019∼2020년 어기에 남극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했다"며 "이로 인해 약 79억원 상당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두 선사가 남극 수역에서 얻은 부당이득 9억4000만원의 8배를 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과징금 도입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끝나야 개선 조치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