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국회 방문해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처리 협조 요청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국회의원들과 전기공사업계와 전기사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류 회장은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 최인호 의원을 차례로 예방했다.

류 회장은 면담을 통해 전문업체의 직접수주 및 직접시공으로 시공품질을 끌어올리고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이 사업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는 전기공사업법령 개정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공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안전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 연구개발(R&D) 지원,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노후 전기설비 안전점검 시행,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확보, 산업계 협조체계 강화 등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했다. 최근 이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는 게 류 회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의견에 의원들도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와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