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서 난타당한 '집행률 5%' 제로페이 예산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무원에 대한 제로페이 강제 할당 중단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예산 집행 문제로 국회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제로페이 예산을 예비비 기금에서 47억원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왜 이리 낮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같은 당 박 의원도 “왜 예산 집행이 5%로 저조하냐”고 질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2018년 6월에 계획을 세워 시범사업이 2018년 12월에 시작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작년에 돈을 쓸 시간이 12월 한달에 불과했다는 변명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곧바로 “당초 (올해로) 이월될 게 예상되면 예산을 적게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로페이 논란이 많은데 (이월된) 예산이 올해 언제 집행될 지, 시도별로 제로페이 진행성과가 어떤 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도 “12월부터 시행했다고 하지만 결제금액은 서울시만해도 (목표 결제금액의) 0.015%에 불과하다”며 “고객입장에선 카드쓰는 것 보다 더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에게 “제로페이가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차관은 “일부 있다”는 정도로 답변했습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예비비 편성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제로페이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국회에서 승인이 안되자 예비비와 기본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은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이고,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회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사전에 국회에서 검증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여당 의원이 제로페이 옹호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보다 더 간편한데 사용해보지 않고 이런 이야기하는 건 불편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올들어 1만개에서 29만개로 늘어난 점을 들어 “이런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내는데 적극 응원해주고 도와주는게 의회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가맹점이 늘어도 고객이 이용안하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76억원까지 새로 편성했습니다. 가맹점 수를 연말까지 5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목표대로 실현된다고 해도 여전히 카드사 가맹점 수인 300만 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야당 의원들 지적대로 고객 이용률이 낮은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제로페이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8945건, 결제액은 1억6947만원에 그쳤습니다. 가맹점 수가 26만2000개인 점을 고려하면 점포당 하루 결제액은 647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과연 제로페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지난해 제로페이 예비비 편성이 징계를 피할 수 있을지부터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임도원 정치부 기자 van7691@han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