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계산법' 체제보장·제재완화 요구 속 북미 실무협상 목전서 눈길 美 '유연한 태도' 보일까…23일 한미정상회담·20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조율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 '새로운 방법론'(a new method)을 꺼내 들었다.지난 18일(현지시간) 자신의 대북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악담'을 받아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볼턴 경질 다음 날인 11일 그의 '리비아 모델'(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 언급이 '큰 잘못'이었다고 공개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리비아 모델' 언급이 북미 간 대화 국면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고 거듭 공격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연하진 않았다.하지만 이날 언급은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안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에 계속 '새 계산법'을 요구해온 북한이 실무협상에 앞서 체제보장과 제재 완화에 대한 의제화를 본격화하면서 미국이 상응조치 등을 놓고 보다 유연한 태도로 이에 화답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리비아 모델에 선을 그은 것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볼턴 전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주창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세라 샌더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그것(리비아 모델)이 우리가 적용 중인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며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이를 두고 당시 '트럼프 모델'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은 북미 협상의 총괄역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창의적 해법'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실무협상을 통해 '큐빅 퍼즐'(Rubik's Cube)을 풀어야 한다며 북미 모두 '창의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재선 국면에서 내세울 외교 치적이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라는 시간표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미 국무부는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에 협상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상대적으로 체제보장 쪽에 무게를 옮긴 듯한 흐름이 감지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도 최근 들어 체제보장에 관해 전향적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을 공개적으로 '비토'한 것 자체가 북한에 강력한 체제보장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해 여러 조합이 행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와 연계해온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 됐던 제재 해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북미 간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속에서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의 조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이 미국의 기존 입장에 비해 어느 정도 전향적 내용을 담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실무협상을 통해 가시적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도 내비쳐왔다.
접점 찾기 과정에서 북미 간 기싸움도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오는 23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조율의 결과가 주목된다.
20일에는 방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19일 워싱턴DC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의 '새 계산법' 요구에 대해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봐야겠다"면서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이나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며 '사고의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