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내년 초부터 범부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부처 민관합동 TF는 지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TF 아래는 총괄반과 12대 분야별 작업반을 둔다.구 차관은 "재정 당국이 이끄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부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에서도 자체 점검을 통해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작업반 구성도 당초보다 넉 달 당기기로 했다.기존에는 매년 2월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11월 말까지 중기재정 어젠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구성 시점을 10월로 앞당겨 최종보고서를 내년 9월 말까지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