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경제 살리려면 규제부터 혁파를"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문제인데
진단 틀린 탓에 정부 처방도 잘못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금리를 내리는 건 경기변동에 대한 ‘응급 처방’일 뿐 결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날 통계청이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경기가 꺾였다’고 공식 판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한국계량경제학회 등 3대 경제 관련 학회장을 역임한 경기변동이론 분야의 권위자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가 회복 기미 없이 저점 상태에 장시간 머무는 L자형 장기침체 한가운데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전부터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로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급진적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면서 경제에 극심한 충격이 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고용률, 성장률 등의 지표가 악화될 때마다 고령화와 해외 변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진짜 원인은 생산성 하락”이라며 “기존 규제 등 비생산적인 구조를 부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이 정부에서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다.

진단부터 틀리다 보니 경기 하강 대응을 위한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재정을 풀고 금리를 조정하는 건 단기적 경기변동에 대응할 때 쓰는 정책이지 결코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일본 정부도 1991년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때 금리를 내리는 등 단기 대책에만 몰두하다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데 같은 잘못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구조개혁이라는 게 조 교수의 결론이다. 그는 “성장동력을 되살리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교육개혁,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의 회귀 등 정책 대전환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경기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