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점 결정에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기재차관 "개선 모멘텀 만들 것" 경기 하강 '소득주도성장' 책임론에 "정점 판정은 정책 평가 도구 아냐"
통계청이 한국 경제 경기의 최근 정점을 2017년 9월로 설정한 데 대해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당시 경기 사이클이 전환한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며 "정점 설정 자체가 정책 평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날 통계청이 설정한 경기 정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계청은 이날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현재 한국 경제가 속해 있는 제11순환기의 정점을 2017년 9월로 설정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2017년 말∼2018년 초 경기 흐름이 전환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며, 한국만 경기가 꺾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다.
당시 글로벌 교역과 산업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017년 12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것이 흐름 전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수축기인 경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교역·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위축되면서 전 세계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세계 경제 위축이 독일·싱가포르·한국 등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이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적·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용범 차관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 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개선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 경기 대응 역할과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절한 정책조합 등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며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면서 점차 잠재 수준의 성장궤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참석자들은 경기 정점 판정이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도 간담회에서 내비쳤다.
정·저점 판정은 경기순환변동에 대한 연구·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사후적·기술적으로 확인·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경기순환 변동 폭이 매우 축소돼 경기 정·저점을 예단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일각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 정점 시점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일치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경기 하강을 불러일으켰거나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정·저점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단정해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경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정책이 아니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것으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 경제정책 3대 축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