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64%에 불과해 R&D 비용 부정사용 예방뿐 아니라 철저한 환수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천57억1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2010년 3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다계통 e-CNC 모듈 개발' 과제는 연구용역을 받은 대기업이 납품기업과 공모해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출연금 46억2천800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전체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77억2천800만원으로 회수율이 64.1%에 그쳤다. R&D 비용 부정사용이 적발된 지 5년 이상 지난 과제의 환수율도 저조했다.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천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4억7천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49.4%)과 2013년(49.8%) 환수 결정액 역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예컨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한 철강 제조 중소기업에 지원한 '선박 엔진용 고균질 Ni계 초내열 부품 소재' 과제비는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비 유용 사실이 적발돼 이듬해 전액 환수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1.1%인 5천500만원만 환수했다.
적발기관별 환수율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환수 결정액 350억2천600만원 중 80.7%인 282억6천500만원을 돌려받아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감사원은 69.3%,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은 51.6% 등 절반이 조금 넘는 회수율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장 적은 23.6%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우선 R&D 비용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관련 당국이 부정사용 시에는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010∼2019년 6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 (단위: 백만원, %) ┌──────┬──────┬──────┬──────┐ │ 연도 │ 결정액 │ 환수액 │ 비율 │ ├──────┼──────┼──────┼──────┤ │ 2010 │ 26,645 │ 24,570 │ 92.2 │ ├──────┼──────┼──────┼──────┤ │ 2011 │ 5,636 │ 4,429 │ 78.6 │ ├──────┼──────┼──────┼──────┤ │ 2012 │ 10,860 │ 5,365 │ 49.4 │ ├──────┼──────┼──────┼──────┤ │ 2013 │ 20,214 │ 10,063 │ 49.8 │ ├──────┼──────┼──────┼──────┤ │ 2014 │ 13,960 │ 3,470 │ 24.9 │ ├──────┼──────┼──────┼──────┤ │ 2015 │ 14,577 │ 12,396 │ 85.0 │ ├──────┼──────┼──────┼──────┤ │ 2016 │ 7,568 │ 3,707 │ 49.0 │ ├──────┼──────┼──────┼──────┤ │ 2017 │ 3,313 │ 1,717 │ 51.8 │ ├──────┼──────┼──────┼──────┤ │ 2018 │ 1,822 │ 996 │ 54.7 │ ├──────┼──────┼──────┼──────┤ │2019(1∼6월)│ 1,120 │ 1,016 │ 90.7 │ ├──────┼──────┼──────┼──────┤ │ 계 │ 105,717 │ 67,728 │ 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