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도용해 동생 상대로 민사소송…징역 1년 6개월

어머니가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가로채려고, 어머니가 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동생 B씨가 돈 3천만원을 빌린 사실을 알고, 어머니 명의로 B씨를 상대로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2017년 12월 '큰아들 A를 대리인으로 정하며, 아들 B가 빌려 간 돈은 A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했다.

이어 2018년 2월 울산지법에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소송을 취하하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왜 소송을 취하시키느냐"고 항의하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에 동생에게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실제로 가했다"면서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가족을 상대로 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