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월 1일 소비세율 8→10% 인상…2차례 연기 끝에 단행 매출 급감 우려에 가격인하 확산하지만 디플레이션 걱정도 재정적자 해소 대신 정권 핵심정책에 세입확대분 사용해 비판 대두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한 기업들 사이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10월 1일 현재 8%인 소비세율을 10%로 올린다.
소비세율 인상은 2014년 4월(5→8%) 이후 5년 반만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소비세율 10% 인상 시점을 2015년 10월로 계획했지만, 경기 위축 우려로 인상 시점을 두차례나 늦췄다.요미우리에 따르면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해 소비 심리와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소매점과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세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생활잡화점 무인양품은 '10월 1일 소비세율 인상에도 가격은 안 바뀐다'고 적힌 포스터를 매장에 대대적으로 게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소비세율 인상 때도 비슷하게 가격을 낮췄었다.소비세율 인상을 반영해 제품의 가격 태그와 매장의 가격 표시를 바꿀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천개 점포를 운영 중인 드럭스토어 체인 '코스모스 약품'도 의약품과 생활용품의 가격을 낮춰 소비세율 인상 후에도 기존과 같은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시적으로는 이익이 줄겠지만, 절약지향 성향이 강해질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패스트푸드 체인 KFC도 '오리지널 치킨'에 대해, 맥도널드도 빅맥이나 맥너겟 등 70%의 상품에 대해 비슷한 가격 인하 정책을 펼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업체들이 가격 인하 경쟁을 펼치는 것은 소비 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가격 인하 경쟁이 과도해지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실시한 일본 주요 기업 100개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30.3%가 소비세율 인상으로 매출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둘러싸고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편의점이나 외식업계에서 구입한 음식을 '테이크 아웃'으로 포장해 갈 경우 소비세율을 8%로 적용해주는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어떤 물품이 대상인지, 어떤 행위를 '테이크 아웃'으로 볼지를 놓고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더라도 중소 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 결제'에 한해 인상분에 해당하는 2%를 포인트로 환원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금 사용에 익숙한 고령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분에 따른 세입 확대분을 재정 적자 해소에 활용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바꿔 일부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역점 정책의 재원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베 정권은 세수 확대분의 일부를 고등교육 무상화, 영유아 교육 무상화 정책의 재원으로 쓰기로 했고, 대신 기초적 재정수지(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의 흑자화 목표 시점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늦췄다.흑자화 시점은 다시 2027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