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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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쥴(JUUL)'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율조정 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일본은 현행 일반 담배 대비 78% 수준인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6%,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4%다.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2914.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2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쥴 등 시판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pod)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261원 수준이다.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액상형 전자담배(0.7㎖기준)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하지만 일반 담배와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간 세율 부과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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