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에게 유리한 제도 있다는 사회적 불신이 미래 어둡게 해" 시도 부교육감회의…'처음학교로'에 모든 유치원 참여 요청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첫 직장에 취업하는 전체 경로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일부 소수계층의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뀐다는 사회적 불신이 우리 사회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불신의 핵심은 특권 소수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있다고 믿는 데에 있다"면서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상실감과 좌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그는 "어떤 정부든 특권 소수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교육 개혁의 방향은 교육 제도의 특권과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고교 진학부터 대학 진학을 거쳐 첫 직장 취업에 이르기까지 학생 신분으로서 거치는 전체 경로 중에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검토사항에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 제도가 포함돼 있다면서 불공정성 해소 작업에 교육청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모든 유치원이 참여해 줄 것을 부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올해 고교 3학년에서 내년 2학년까지 확대될 고교 무상교육에 관해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등 준비를 차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