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법무부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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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날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은, 본인과 처 정경심 교수를 비롯하여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의혹에 휩싸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국당은 "조 장관 본인도 오늘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면서 "조 장관 본인은 현재 본인 가족의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 조직의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지난 청문회 정국에서 누누이 밝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 딸 입시 관련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조 장관 일가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에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연구실까지도 집행 대상에 들어갔고, 6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 교수는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햇다.
이어 21일에는 코링크PE와 복잡하게 얽힌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을 압수수색했으며 조 장관의 개입 여부와 정 교수가 관여된 부분을 핵심 사안에 두고 수사중이다.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된 불명예 속에서 조 장관 임명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까지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9월3주차 주간 집계(16~20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월2주차 주간집계 대비 2%포인트 내린 45.2%(매우 잘함 26.7%, 잘하는 편 18.5%)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2%(매우 잘못함 40.3%, 잘못하는 편 11.7%)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오차범위(±1.8%포인트) 밖인 6.8%포인트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8%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이식 수사다. 아직까지 혐의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면서 무리한 검찰의 수사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