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박영선 장관과 중기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5개월 만에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단체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기술·상생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고도화·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담보대출 때 대·중소기업간 보증료율 차별 금지 등이 논의됐다.

판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됐다.

규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는 승강기 인증제도 규제 완화,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및 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 추가 부여 등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와함께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소상공인 집적시설인 유통상가단지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현안이 논의됐다.

김 중기중앙회장은 “내수부진,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과 노력이 요구된다”면서도 “개별 중소기업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해당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 있는 규제사항들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화평법, 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간 협업을 당부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