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큰 오점…검사와 대화 말고 수사 받으라"…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曺 관련 증인 줄다리기엔 "방탄 국감", 한미정상회담엔 "맹탕" 비판
자유한국당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적극 거론하며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한국당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 단계에 발맞춰 당 차원의 대응책을 하나씩 꺼내 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전략적 판단'을 이유로 보류해온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이 거론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의 신병 방향이 확정되면 분위기가 돌아설 수 있다"며 "다른 야당들도 해임건의안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 장관이 향후 기소됐음에도 '무죄 추정 원칙'을 운운하며 사법 권력 장악에 나설 수 있다"며 "그때는 해임건의안뿐 아니라 정권에 대한 대대적 투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적극 거론하며 장관직을 수행할 명분이 없음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버티다가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을 봤다"며 "문재인 정권이 남긴 헌정사의 큰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과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지금 미국 방문 중이다.
어떻게 보면 사퇴하기 딱 좋은 시기"라며 "사퇴가 늦어질수록 무죄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분열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조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 일정과 관련해 "피의자가 수사만 받으면 됐지 무슨 대화를 하느냐"며 "검사들은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앞으로 모든 피의자가 검사와 대화하자고 나서면 어떡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방탄·불통 국감'을 만들고 있다는 공격도 이어졌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는 '죄도 없는 가족을 인질 삼아 인질극을 벌인다'고 했는데, 가족들의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조 장관 일가를 포함한 6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어제 간사회동을 했는데 민주당은 조국 관련 일체의 증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음 주로 예정된 국감에 증인이 한명도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내용이 없는 '맹탕'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섣불리 3차 미북 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 규정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현실 인식과 거리가 먼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의미 있는 진전도, 발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이라고 혹평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회담 전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라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북한 외교부 장관 아니냐"며 "이런 사람을 외교·안보 책임자로 계속 고집하는 문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들에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