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해 무력행사 안해" 안전보장 약속 재확인…北비핵화 조치로 호응하나 실무협상 성과시 3차 북미회담 가시권…트럼프 "사람들, 3차정상회담 보고싶어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조만간 열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며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을 향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속해서 밝혀왔지만, 비핵화 실무협상이 임박한 시점에서 두 정상의 입으로 이를 거듭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최근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안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미가) 공조를 통해 분석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북 안전보장을 위해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기여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따라서 미국은 이르면 이달 말 북한과 실무협상이 열리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북측에 구체적인 안전 보장조치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 정상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완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전했다.앞서 강경화 장관이 전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달라 보여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국제사회가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되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바로 제재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가 서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냅백'을 통해 제재의 근간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처럼 상응조치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미국이 원하는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와 모든 핵시설의 동결 등에는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실무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북미 3차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해 이번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히면서도 실제로 열릴지에 대해선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느냐는 질문에 "글쎄, 지켜보자"라며 "지금 사람들은 그것(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실무협상을 통해 진전이 이뤄져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