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의에 들어갔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이성호 부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25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는 회의에서 미국은 새로 마련한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증액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맞서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이 금액(50억 달러)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그간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 외에도 한미동맹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분담 협상이 시작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한국 정부의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구매 현황과 앞으로 3년간 무기 구매 계획도 소개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