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1월 부산 한·아세안 회담 참석 가능성…"비핵화 협상진행 따라 부산 올 수도" "김정은, 베이징 또는 동북3성 방문 가능성…북중수교일 10월6일 전후 정상회담 추진 가능" "평안북도 돼지 전멸…7월 이후 여러 지역 발생해 北전역 돼지열병 확산 징후"
국가정보원은 24일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서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미 실무협상의 수석이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총괄지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있을 경우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서 전개될 것으로 본다"며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5번째로 방중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중 수교 70주년과 제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보아 북중 친선강화, 북미 협상과 관련한 정세 인식 공유, 추가 경협 논의 등을 공유하기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중 수교일인 10월 6일을 전후해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방문 지역은 베이징(北京) 지역이나 동북 3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내로 설정하는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6월)과의 회담으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등 북미회담의 영향 최소화에 주력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며 전력 보강과 안보 이슈화를 통해 대남·대미 압박 수위 를 높여갔다"며 "김 위원장은 하절기에 들어 원산에 수시로 체류하며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해왔다"고 덧붙였다.또 국정원은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해서 실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현황과 관련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며 "(돼지)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은 발병 돼지 살처분, 돈육 유통 전면금지, 발병지역 인원 이동 차단, 해외에서 수의약품 소독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7월 이후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며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 당국이 돼지축사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때 성묘를 금지했다"며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방역을 하는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남북이) 협조가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정원은 학생운동을 하던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이어 "신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내사는 심사위를 가동해 북한과의 연계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해 착수한다"며 "진행 중인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사) 종결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처남이 소속된 해운회사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다 대북 제재에 걸린 것 아니냐'는 정보위원들의 질의에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 선박은 2017년 7∼8월 남포항에서 (북한 석탄 선적을) 시작했고, 현재 군산항에 억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구의 곡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레이더를 포착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레이더로 포착하는 게 시차가 늦다"며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우리보다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다른 정보기관의 보고와는 상충된다"며 "다른 기관에서는 일본은 정찰위성이 5대나 있고 우리는 한대도 없어서 일본의 정찰정보가 요긴하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위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둘러보기 위해 다음 달 24일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정보위는 11월 4일 국정원, 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청, 6일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