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사태' 관련자 신청에 與 반대…상임위별 줄다리기 주요기업 임직원 대거 포함…박원순·장하성도 신청 명단 올라
여야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이번 국감에서 보수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세운 가운데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증인 신청·채택을 두고 기 싸움이 치열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 씨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상임위별로 수십명씩 '무더기 신청'이 쏟아지면서 전체 증인·참고인 규모가 200명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조국 처남 증인 채택…부인·딸 등은 협의 중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최대한 많이 불러 관련 내용을 따지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상임위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의 처남인 보나미시스템 상무 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씨와 같은 회사 대표인 서모 씨, 모회사인 두우해운 대표 이모 씨, 정태순 한국해운연합회장 등도 불러 해운연합 특혜 가입 의혹 등을 따지기로 했다.다른 상임위들은 아직 증인 채택을 완료하지 못했다.
조 장관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 가장 주목받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총 6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딸, 모친, 동생,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을 따질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대거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한국당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 중이다.
정 교수와 조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겠다는 이유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 씨, 윤규근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권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부르자고 요구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한국당의 조 장관 관련 증인 신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들 중 몇 명이 실제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 이재용·김승연·황창규 등 기업인들 대거 신청명단 올라 매년 국감에서 반복된 기업인 증인 '무더기 신청'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농해수위는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실적 저조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과 윤병준 알바몬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수산업단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 고승권 GS칼텍스 전무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섬유유연제 문제를 묻기 위해 발라카 니야지 한국P&G 대표를 증인으로,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를 참고인으로 각각 부르기로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이사와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도 불렀다.
문체위는 KT 웹툰 플랫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채택 협상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임직원을 증인 신청 명단에 공통으로 올려 채택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 문제를 따지겠다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IT기업 총수들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 본사 회장과 한국법인 사장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했다.
전·현직 공직자들도 대거 신청 명단에 올라있다.
기재위에서는 한국당이 제로페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현 정책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체위는 '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일본 측의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허용에 우려를 전하기 위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동료의원을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방송인 홍석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젠트리피케이션 실태를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