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경찰에 검찰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한국당 "曺 해임건의안 재추진"
헌재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여야 기싸움 법적다툼으로 번져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재추진과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이원욱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 재판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수사공보 준칙 개정안을 조 장관의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하자고 발표하자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현행법상 수사공보 준칙 개정안이 시행 안 되더라도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거쳐 관련 법리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발을 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그것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며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모든 것이 말려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 논의를 다른 야당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밝혔으나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등 다른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조 전 민정수석에 이어 민주당까지도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검찰의 수사로 사실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설도 제기됐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결국 조 장관을 내치는 것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조율한 결과라고 믿을 만한 현 정권 소식통이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강 의원의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김소현/고은이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