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포문개방' 의혹 보도는 '공사용 구덩이' 오인한듯" NLL 관할권 논란 일자 함박도서 9㎞ 떨어진 말도로 기자단 초청
국방부 공동취재단·이준삼 기자 = 군 당국은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는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대해 '함박도는 NLL 이북에 위치한 북한 관할'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함박도를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섬 안에 레이더 등이 설치된 것은 맞지만 해안포나 방사포 등을 배치할 수 있는 지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날 함박도에서 약 9㎞ 떨어진 곳에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의 말도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했다.
최근 함박도에 남한 행정 주소가 부여돼온 사실이 알려지고, 이곳에서 북한의 군사시설물로 보이는 건물이 관측되면서 여러 의혹이 확산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 민관 합동검증팀장 등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일본강점기,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만들어진 지도를 봐도 "함박도는 황해-경기 도계선에서 황해도에 속해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만들어진 2만5천 대 1 대축척 군사지도에도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해 있다며 "함박도는 NLL 기준으로 700m 북쪽에, 도계선 기준으로 1㎞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현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검증팀은 최근 함박도가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한 북측 관할 도서라고 확인한 바 있다. 민관 합동검증팀은 함박도의 지적도 등록,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함박도에는 몇몇 군사시설이 설치된 모습도 목격됐다.
국방부 합동정보분석과장은 이들 군사시설이 감시시설과 숙영막사(30명 규모)로 구분된다며 "(설치된) 레이더는 군사용 레이더가 아니라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달린 항해용 레이더"라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40㎞가량 떨어진 인천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는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40∼60㎞로 추정됐다.
특히 "함박도는 함지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함박도다.
그만큼 지형이 울퉁불퉁하다.
평탄화될 수 있는 화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며 해안포나 방사포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해안포) 포문 개방'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절개지에 숙영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놓은 구덩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함박도의 군사시설은 2015년 이후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NLL 무인도서들에 대한 감시기지화 작업' 일환으로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도균 합동검증팀장은 "(북한은) 2015년에 1개, 2016년에 1개, 그리고 2017년에 함박도를 감시 기지화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함박도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도 했다.
김 합동검증팀장은 "레이더가 군사시설보다 (불법) 어로 활동을 막는 용도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술적 용도, 군사용도의 레이더라면 저렇게 노출해 세우진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말도에는 15가구, 2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섬 자체가 어업한계선 이북 지역에 있어 주민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김 합동검증팀장은 "주민들 중에서 1970년대 이후 NLL을 넘어 함박도에 들어가 본 주민은 없다"고 말했다.
홍근기(58) 이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말도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700∼800ｍ 거리에 있는 불음도와 말도를 다리나 도로로 연결하는 것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래야 주민들도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함박도 현장'을 기자단에 공개한 배경에 대해 "오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론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