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5일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장원삼 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전날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는 전날 이번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과 원칙을 설명했는데 입장차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의 제시액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는 1조389억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면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한 뒤 내달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